하반기 출발부터 삐끗…성장률 2.6% '불안'

상반기 깔딱고개 넘은 한국 경제

정부 성장률 하향 기정사실화
얼마나 낮출 것이가에 관심
추경 등 하반기 재정규모 결정
성장률 0.2%P 올리려면 10조 필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나홀로' 자신했던 3%대 경제성장률(GDP)을 조만간 하향조정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속되는 수출 부진에다 하반기 구조조정 여파 등은 물론, 미국 금리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작년 성장률인 2.6%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경기보완대책 등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했지만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0%대 성장에 그치는 등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장률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은 3.1% 성장률 달성을 자신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유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을 냉정하게 전망하겠다"며 성장률 하향조정에 대한 입장 선회를 예고했다. 1분기 성장률이 0.5%에 그치며 작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를 이어가자 경고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넘어갈 공산이 켜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건은 정부가 성장률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하반기 재정확대나 경기 대응 방안 등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조6000억원 추경을 실시했고, 한국은행은 추경이 성장률을 0.15∼0.36%포인트 끌어올렸다는 분석을 내놓은바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성장률을 0.2∼0.3% 가량 올리려면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가장 많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2.6∼2.7%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6%으로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 성장률을 3.2%에서 2.7%로 낮췄으며, 3.1%를 내다봤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이달초에 2.7%로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낮췄지만, 지난 9일 금리인하를 전격 결정하면서 하반기 성장 둔화를 우려한다고 밝혀 성장률 추가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성장률인 2.6%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조선ㆍ해운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이어 철강, 건설 등 사업재편의 여파가 하반기에 몰려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국민투표 예정된 브렉시트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EU경기 위축과 대영국 수출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외 등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주가 하락, 원ㆍ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불안이 겹치게 되면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