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으로 생산성 높아져"(종합)

경영실적 2년연속 개선세..하위 D·E등급 30→15→13곳
석탄·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 성과평가 최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유 부총리)를 열어 "작년에 공공기관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확산, 기능조정 추진, 직무중심채용(NCS) 확대 등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운위는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과결과를 보면 작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전체 116개 기관 가운데 상위인 A(우수)·B(양호)등급은 총 73개였다. 2014년 66곳에서 7곳 늘었다.

A등급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20개 기관(17.2%)이 받아 전년의 15곳(12.9%)에 비해 증가했다. B등급은 53곳(45.7%)으로 전년 대비 2곳이 늘었지만, C(보통)등급은 30곳(25.9%)으로 5곳 줄었다.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의 비중은 88.8%로 작년 87.1%보다 상승했다.

D(미흡)·E(매우 미흡)등급은 총 13곳이었다. 2014년 15곳에서 2곳 줄었다. 2013년 30곳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숫자다. D등급은 9곳으로 작년과 같았고, E등급은 6곳에서 4곳으로 감소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하등급인 E를 받았다.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까지 3년 연속 한 곳도 없었다.

공공기관 실적은 2013년 크게 후퇴한 뒤 2014년, 2015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나아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성과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경영실적 개선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동·금융·교육·공공 4대 분야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 1단계로 2014년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에 주력해 24조원 규모의 빚과 앞으로 5년간 들어갈 복리후생비 1조원을 줄였다.

이어 작년부터는 정상화 2단계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기능은 보완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조정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유 부총리는 "작년 부채규모는 2014년보다 16조7000억원 감축되고 부채비율도 21%포인트 하락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또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올해 역대 최고규모의 신규채용이 예상되며, 주요 공기업의 신용등급도 상향됐다"고 전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에도 공공기관들은 1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유 부총리는 덧붙였다.

정부는 경영평가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성과급과 예산상의 이익을 주지만 성과가 아주 미흡하거나 미흡한 기관엔 기관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D·E등급을 받은 13곳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D등급 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상임이사 총 13명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기재부는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평가에서 처음 경고 조치를 가했다.

최하위 E등급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4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작년 말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기재부는 D등급 이하 13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앞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