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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인허가 간소화, 충청권 대형 산단 개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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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대덕특구 등 충청권 산업단지 내 추가 개발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대전시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례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하면서 산업단지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신규투자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확장 또는 신규로 조성할 때 계획변경 기간은 2개월~3개월, 계획수립 비용은 20%~3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충청지역 내 산업단지는 기존 5개 산업단지와 현재 개발되고 있는 8개 산업단지로 추려진다.
지역별로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남 보령 고정국가산업단지 및 당진 송산2일반산업단지(이상 부분 준공 산단),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충북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이상 준공 산단), 충남 당진 현대제철산업단지(개발 진행 중) 등이 꼽힌다.

시 관계자는 “대덕특구는 산업기반 여건이 좋고 관련 기업의 입주가 밀집돼 투자환경, 투자수요도가 두루 높은 편”이라며 “여기에 특례법 적용이 더해진다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활성화 되고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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