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904억여원)보다 다소 많은 965억여원을 정당한 과세로 인정한 판결이지만,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OCI가 승소한 결과다.
이후 해당 부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인천시가 OCI와 DCRE의 분할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세하도록 하면서 수천억원대 세금 소송이 시작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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