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변회, ‘사법제도 개혁 TF' 발족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일 사법제도 개혁 특별팀(TF)을 발족한다.

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쟁점 및 개정방향을 연구하는 역할이다. TF 위원장은 서울변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
주요 개혁과제로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전관예우의 폐해로서 전화변론이나 판·검사 등 공직자와 브로커의 부적절한 접촉 차단 방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 ▲올 하반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사법부 구성 다양화 방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보장 방안 등을 꼽았다.

서울변회는 개혁방안 연구 성과를 법률개정안 형태로 20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