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 2~3개월 내 발표하겠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원규 기자]"거래소 개편 등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를 앞으로 2~3개월 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는 ▲거래소 개편 ▲공모펀드 신뢰회복 ▲회사채시장 활성화 ▲대형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편 등이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해 자본시장 기능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 체계 개편, 기술금융+(플러스)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개혁"이라며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재산증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특화된 투자은행'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금전·기관제재 강화와 관련해 5월중 11개 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완화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투철한 직업윤리 고취,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비롯해 각 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적극 활용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시장 조치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이 기업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금융회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견기업은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시장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내달 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예정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의 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해 재차 당부했다. 그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개혁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금융공공기관도 좀 더 속도를 내어 노사협의 추진할 필요가 있고, 노조 역시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를 잘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