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곧바로 당정협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음달 중 개최할 정책협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형 양적완화'가 어떤 방향으로든 의견 조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당정청은 17일 정책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여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당정협의 재개의 신호탄인 셈이다.
당정협의에는 총선 공약을 비롯해 노동개혁,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정책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 7대 경제살리기 공약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총선 직후에는 한은이 "현 제도로도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당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은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공약을 존중한다"며 법개정에 찬성하면서도 한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정협의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은법은 기재부 보다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아직 당과 구체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은법 개정안을 서둘러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한국형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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