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일주일 지난 시점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ISA 태스크포스 3차 회의' 내용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사 준법감시인과 금융감독원과 (불완전판매와 관련) 회의를 했다"면서 "금융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하고 점검하게 하는 것이 출시 초기에는 바람직하다. 금융당국은 시간을 두고 미스터리쇼핑을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가 출시 초기에 창구직원 응대나 편입상품 구성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금융위 측은 "출시일이 경과되고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 창구직원의 숙련도가 증가하고 경험이 축적돼 그간 불편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 경쟁으로 1만원짜리 계좌만 유치되는 '깡통계좌' 논란과 관련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사람이 한개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원짜리 계좌가 많다고 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장기투자 목적으로 설계된 ISA 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납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통상 자산대비 부채가 과도한 계좌를 지칭하는 깡통계좌로 부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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