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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고용전략 낸다…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최종수정 2016.02.25 07:30 기사입력 2016.02.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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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업,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연계한 '한국형 고용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 산업별로 실시간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노동시장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적인 위기상황이며, 일자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필요성과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과 이를 위한 협업체계 ▲청년실업에 대한 정교한 정책적 대응방안 ▲노동시장의 미래전략 모색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산업계와 함께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매달 47개 지방관서로 구성된 고용상황반과 고용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노동시장 분석회의를 개최해 실시간으로 지역, 산업별 고용동향을 분석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구직자를 중심으로 지원방식과 전달체계를 재검토한다. 재계에 따르면 올해 30대그룹 가운데 21개 그룹만이 6만5092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0.6% 늘어난 수준이다. 9곳은 경영상 문제 등으로 채용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한국형 고용전략'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8년 채택예정인 OECD 고용전략과 연계하는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까지 감안할 예정이다.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노동시장의 회복력과 포용성 증진,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 취업애로계층 고용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골자로 포함된다.

이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과 제반 환경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중층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노동시장 개혁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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