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및 부동산경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정책을 지켜보면 자칫 붐-버스트(boom-bust)적 정책으로 인해 경제에 후유증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붐-버스트는 '냉-온탕 경제정책'을 뜻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2000년대 초반의 신용카드 사태다. 당시 외환위기가 끝나고 신용카드 규제까지 대거 풀리면서 빚어진 신용카드 업계의 과열경쟁이 가계소비 급증을 부추겼다. 2000년대 초반 연평균 가계소비가 약 350조 정도였는데 카드빚에 의존한 가계소비 잔액이 2년 연속 20조원씩 늘어난 것이다.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경제정책이 이와 유사한 붐-버스트 패턴을 보이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분양시장을 살리고 건설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었다. LTV(부동산 시가 대비 대출한도비율)는 최고 70%까지 올라갔고, 네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금리 수준도 사상 최저금리가 되었다. 2015년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완화 및 전세난에 따른 신규분양 증가로 큰 호황을 누렸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70조원이 넘게 늘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정부는 올 들어 갑자기 부채관리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변경했다. 가계부채 종합관리가 시작되면서 당장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 꺾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중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554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의 평균 증가액 4조2684억원에 비하면 엄청난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경제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정책전환의 타이밍과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가계부채관리로의 정책전환이 가져올 후유증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플랜을 대상자의 생애소득 및 가계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가져가는 등 추가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전에 배웠던 영어식 표현을 빌자면 이렇다.
"경제의 연착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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