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자 57만4419명의 명단을 알렸다.
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세 체납자 낙인이 찍혀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사람은 2011년 33만2807명에서 2012년 45만4963명, 2013년 52만3786명, 2014년 55만875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1년 신규 통보 대상은 16만6369명이었지만 지난해는 26만1264명으로 4년 만에 57%(9만4895명)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과세당국이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체납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자산관리공사(캠코)로 한정된 체납세 징수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