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장미빛 경제공약 속에서 난국 타개책 안 보여
각당은 최근 앞다퉈 총선과 나아가 대선까지 활용할 경제공약을 내놓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성장론'을 공개한데 이어 새누리당은 4일 '따뜻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성장론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창당하는 국민의당은 강령 및 기본정책을 통해 공정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민주의 더불어성장론의 경우 기존의 당론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비해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정책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R&D에 대한 대대적 투자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투자 성과 역시 장기적으로 확인될 수 밖에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국민의당 공정성장론의 핵심은 경제가 공정해지면 성장이 가능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성장론을 내세웠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를 위해 대기업의 전문기업 전환과 중소기업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산업정책 마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해소, 조세정의의 실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이 내놓는 성장론의 가장 큰 약점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현재의 저성장 위기 구조에 대한 돌파 방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과잉생산설비 논란이나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동 경쟁력 강화 등에 있어서는 침묵한 채 분배 제도 개선, 대대적 투자, 산업 정책 변화 등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려운 난관은 피한 채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적인 행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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