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백지수표 안돼"…美공화당, 선거 앞두고 이란전 회의론 확산

여당 의원들 잇따라 출구전략 요구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와 물가 상승 부담이 당내 기류 변화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중간선거 앞두고 유가·물가 상승 부담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던 당내 분위기가 바뀐 배경에는 선거 승패에 직결되는 경제 지표와 민심 이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유가 및 물가 상승이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정 기한 60일 종료…"전쟁권한법 준수해야"

행정부와 의회 간 전쟁 권한을 둘러싼 갈등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군사 작전은 6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하고 이후 작전을 지속하려면 의회의 공식 승인이나 연장 요청이 필요하다. 지난 3월2일 시작된 이란 군사 작전은 5월 1일로 법정 기한인 60일을 맞았다.

이에 대해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무력 사용 후 60일 이후에는 의회의 공식 승인이 없다면 군사 행동이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휴전 덕분에 법정 기간이 연장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토드 영 상원의원은 "휴전이 유지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휴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행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연방의회. AP연합뉴스

당내 반발 확산…"백지수표는 없다"

행정부 견제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도 포착된다. 재선 가도에 비상이 걸린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전쟁 중단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내 반(反) 트럼프 진영에 속하는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은 몇 주 내 이란과의 전쟁을 승인할지 여부를 묻는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쟁을 승인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주지 않도록 군사작전의 성공 기준과 철수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머코스키 의원은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유연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와 같은 장기 군사작전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직접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홀리 의원은 "갈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도 "전쟁을 축소하고 싶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