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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10.5조 예산 조기 집행…'세바퀴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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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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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견인을 위해 올 상반기에 가능한 예산의 58%인 10조5806억원을 조기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조기집행 실적(7조 6723억 원)보다 2조 908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예산 29조 2612억 원(기금 포함) 중 인건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 대상비 18조 2424억 원의 58%에 해당한다.

시는 올해 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해 ▲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G밸리 2단계 飛上프로젝트 ▲동남권국제복합지구 조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민생·복지 확충을 위해 ▲신개념 주택공급, ▲전통시장 활성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50+ 캠퍼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이 추진된다. SOC사업의 경우 ▲9호선 3단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이 본격화된다.

시는 이같은 선제적인 재정 집행으로 물품 조기구매 등 소상공인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2728억 원 증액해 편성한 25개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3915억 원도 상반기 교부액을 늘려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예산배정이 늦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억 원 이상 공사나 용역은 부서가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1분기 내에 일정금액씩 일괄적으로 조기 배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기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차수 계약을 통해 국비를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조기집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예산(집행), 재무(자금), 계약(심사), 평가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조기집행추진단' TF를 운영한다. 이 TF는 매월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촉진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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