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대외경제정책]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익성평가'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5억달러 이상 대규모 해외건설·조선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할 때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 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와 해양금융센터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금융을 지원할 때 수출품 제조현장 점검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익성평가 의무화= 우선,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경제지표 발표, 지정학적 불안 등을 중심으로 파급효과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시아 신흥국과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불안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키로 했다.

외환부문 대외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선물환포지션제도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은행 외화LCR 규제도입 등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규제도 재정비한다. 국제신용평가사는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 국부펀드와의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동 산유국의 저유가 지속에 따른 리스크, 중남미·러시아 등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고, 한국 제품 관련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과 세계무역기구(WTO) 문제제기 등 대응을 강화한다. 수출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코트라, 무보, 중진공 등으로 구성된 '수출애로 현장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코트라 전문인력 6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한편 코트라 지방지원단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의 수익성평가 전문성도 보완한다. 5억달러 이상 대규모 해외건설·조선 프로젝트는 금융지원시 수익성 평가 전문조직을 통한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건설은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사업평가팀을 신설하고, 조선은 해양금융센터 내에서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를 새로 만든다.

수은, 산은, 무보 공동 업무가이드라인을 체결해 고수익 사업 집중 지원의 실효성도 높인다. 수출금융 지원시 수출품 제조현장 점검 의무화, 수입자에 대한 신용평가 및 한도관리도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관세청, 무보, 금융기관 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방지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국제개발기구와 협력 강화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조6000억원(승인 기준)으로 확대하고, 보증·출자 등 지원수단도 다양화한다. 개발도상국의 극가발전전략과 연계해 공항, 항만, 에너지 등 대형 인프라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은행(WD),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대형 사업발굴과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의 신규 협력도 추진한다.

연내 개발금융을 본격 운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법·제도 기반 정비, 운영방안 마련 등 도입기반 구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내에 개발금융 사업발굴과 심사 등을 위한 전담팀이 올들어 이미 신설된 상태다. 오는 6월에는 지원규모 및 대상국가·사업 선정 기준 마련, 수출금융 등 연계방안 마련 등을 위한 개발금융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공유(KSP) 협력도 강화한다. KSP 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기능을 활성화 해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관별 전문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개발협력 5대 구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상별 마스터플랜을 다음달에 수립한다. 또 신기후변화체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되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 등 구체적 이행계획인 '(가칭)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GCF의 경우,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