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한국노총 제외…전문가 중심으로 노동개혁 논의 지속"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당분간 노동계를 제외하고 전문가,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 후속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특위 운영 등 향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우선 노동계의 불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특위 공익위원과 전문가그룹의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된 확대 공익위원 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계 복귀전까지 미논의 의제와 9·15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과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후속논의과제에는 최저임금제도 및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제도개선, 근로계약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특위는 상황에 따라 전체회의 개최여부를 검토하는 대신, 향후 노동계가 복귀할 경우 확대 공익위원 회의의 논의 결과물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확대 공익회의는 2월 중순 첫 개최된다.

송위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 불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노정이 극단적인 대립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계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위섭 위원장을 비롯, 경영계에서는 이동응 경총 전무, 정부 측에서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자원부 1차관, 공익위원은 어수봉 교수, 강정애 교수, 김인재 교수, 금재호 교수,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불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