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누리과정 예산 마찰로 인한 보육대란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공인이라면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지방채를 발행할 각오를 해서라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없다"며 "누구 주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국가고, 지방정부도 국가고, 교육청도 국가로 다 같은 국가기관인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나"면서 "우선적으로는 누가 하든 간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장관은 재원이 없어서 누리과정 집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연간 40조원이며 누리과정 예산은 4조원으로 적은 규모가 아니다"며 "물론 충분하다고까지 할 수 없다고 해도 매니저블(관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채도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홍 장관은 "지방채 규모가 낮아 아직 여유가 있다"며 "충분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