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지방채 발행 각오 해서라도 누리과정 집행해야"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누리과정 예산 마찰로 인한 보육대란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공인이라면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지방채를 발행할 각오를 해서라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없다"며 "누구 주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장관은 "2011년 여야정의 협의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시도(시군구)에서 하되 교육청에서 주기로 했다"며 "집행을 지자체에서 해도 교육청 돈도 결국 국가에서 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국가고, 지방정부도 국가고, 교육청도 국가로 다 같은 국가기관인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나"면서 "우선적으로는 누가 하든 간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장관은 재원이 없어서 누리과정 집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연간 40조원이며 누리과정 예산은 4조원으로 적은 규모가 아니다"며 "물론 충분하다고까지 할 수 없다고 해도 매니저블(관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채(발행)을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실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사업해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지방채로 예산을 확충해서 진행하고 경제가 좋아져 여유가 생기면 지방채를 갚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방채도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홍 장관은 "지방채 규모가 낮아 아직 여유가 있다"며 "충분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