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경기도 지자체 "누리과정 지방비투입 반대"성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15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대표해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 반대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지역 15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ㆍ군수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방비 투입을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시장 등 15개 지자체 시장ㆍ군수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장은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누리과정 지원 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누리과정 문제가 단순 보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흔드는 위기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일률적인 정책 시행을 강요하고 지방비 분담까지 요구하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까지 묶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대통령이 만 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결국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15개 시장·군수들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누리과정 예산투입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금 경기도에는 시급한 도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가 사무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경기도가 떠안는다면 결국에는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성남, 고양, 광명, 김포, 동두천,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오산, 의왕, 의정부, 이천, 하남, 화성 등 15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