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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으면 담뱃세 실효세율 부담 더 늘어"

최종수정 2016.01.04 11:20 기사입력 2016.0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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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소득이 적을 수록 담뱃세 실효세율이 더 많이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저소득층이 소득대비 담뱃세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담뱃세 인상의 역진성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작년 4만7137원 보다 2.14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월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담배가격 인상 전 4.71%에서 인상 후 10.09%로 두배 이상, 5.38%포인트 올랐다.

반면 월소득 1000만원 흡연자는 0.47%에서 1.01%로 0.54% 포인트만 인상됐다. 월 1억원을 버는 흡연자는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0.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 100만원 흡연자는 월 1억원 흡연자 보다 소득이 100분의 1이지만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 대비 약 108배 가량 더 증가한 셈이다.

연맹측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건강을 악화시키 것과 관련 담뱃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대비 세부담이 역진적이고, 영국의 예를 들어 담배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하는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담뱃세납부로 인한 기회비용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담배의 대체수단이 없어 정말 저소득층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어주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등도 악화"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소득불평도 완화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회적약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사회는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담뱃값인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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