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 뿐 아니라 학교의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학생인권 업무에 노동인권 및 성인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노동인권-성인권 담당부서로 조직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 8월 서울 A고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성인권 정책을 총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반성적 고려와 더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 취업 학생의 노동인권을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 지난 2012년 5월 설치·조직됐으나 학생인권옹호관이 공석으로 있는 등 조례에 따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이 부임한 이후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가 2014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인권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문라는 점을 전제로 "자라면서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겪은 사람이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최소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라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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