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고용부 장관 "노동개혁은 청년·비정규직 위한 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길"이라며 "그들의 불안과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 이행의 근간이 되는 5대 개혁입법은 현장 당사자와 국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 변경 과정에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침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 노사는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이루고자 하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은 외면한 채 자기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만을 우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타협 이후 호전되었던 고용 사정이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올해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등 전체적인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일자리 사정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개혁이 지난해 대타협 이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은 물이 99℃인 상황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99℃에서 1℃를 더 올려 100℃가 되었을 때 물이 끓고 수증기로 변화한다"며 "노사가 자신들만의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조만간에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는 변함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자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청장년층의 취업걱정과 고용불안은 덜어드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은 줄이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고용안정망은 확충하고 기업투자의 장애가 되는 노동시장 불확실성은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이를 위한 정도(正道)이자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올해 정책방향으로 먼저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실천을 촉진하겠다"며 "5대 입법의 일괄 처리를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년 60세 시행, 경제 불확실성 등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개혁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 정규직 전환제도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구조조정 시 해당업종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대학에 지원하는 취업 관련 사업들도 기능적,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 산업안전 강화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근로감독 인프라를 혁신하고,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