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美 금리인상 대비해 거시건전성 등 논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요 20개국(G20)이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조치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14~15일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G20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에서 국제금융안정을 위해 내년도 추진할 5대 주요과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내년도에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진국 통화정책 차별화(divergence)로 인한 금융불안, 저유가 지속 등 하방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 신흥국 자본유출, 외채부담 증가 등 금융불안 가능성을 지적하고 미국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화 등 G20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G20은 내년 의제로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무역 및 투자 확대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창출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개혁의 우선순위 및 이행 효과 평가를 위한 계량지표 마련, 전세계 무역감소 원인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금융안정을 위해 내년도 추진할 5대 주요과제로 ▲거시건전성 조치 등 자본이동관리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IMF 개혁 이행과 15차 쿼터 리뷰 추진 ▲I IMF 특별 인출권 역할 강화 ▲I국가채무재조정 원활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및 조세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녹색금융은 친환경 산업분야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제도 전반을 지칭한다. 이를 위해 스터디 그룹도 신설한다.

이밖에 앞서 합의된 조세회피행위(BEPS) 대응 방안과 조세자동정보교환의 이행을 점검하고 개도국의 BEPS 대응을 위한 가이던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