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쟁점법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정보위, 기재위 포함 5개 상임위 여당 간사 "정기국회내 법안 처리" 촉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강석훈,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이진복, 외교통일위 심윤조, 환경노동위 권성동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시한이 내일"이라면서 "이제 국회의장이 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 논의에 대해 "야당이 국회법 개정 카드를 꺼내 지도부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별도 법안을 들고 와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당장 내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데 새로운 법안을 현 시점에서 들고 나온 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반드시 내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임위 간사들은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강석훈 의원은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산업 제외 등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법적용 범위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되, 공공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대안에도 불구하고 종전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의원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 논의에 대해 "법안소위를 열어 정리하자고 제의했지만 야당이 회의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라고 운을 뗀 후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야당은 이를 반쪽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안을 논의중인 심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정기국회 합의처리를 약속했지만 그 이후 야당은 추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환노위에 계류중인 노동개혁 5개법안에 대해 "99%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며 야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제법, 근로기준법은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장년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만큼 야당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한 노동개혁법 협상에 응하고 합의하는데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