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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누리과정·경기연구원' 내년예산 살릴까?

최종수정 2018.08.15 06:21 기사입력 2015.12.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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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부터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제출한 30조원 규모의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이번 예결특위의 최대 쟁점은 전액 삭감된 5100억원 규모의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과 한 푼도 세워지지 않은 경기연구원의 130억원 예산에 대한 증액 여부다.
도의회 교육위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100억원을 최근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없는 한 삭감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다수당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간 접점찾기가 쉽지 않아 타협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전체 예산 1조559억원 중 유치원(15만1000여명)분 5100억원만 본예산에 잡고 나머지 어린이집(15만6000명)분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과의 형평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유치원분 누리과정 예산도 삭감했다.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경기연구원의 내년 예산도 문제다.

도의회는 경기연구원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등 연구원 간부들이 내년 예산에 대한 설명과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배수문(새정치민주연합ㆍ과천)의원은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집행부가 아무런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자리를 비운다는 게 가능하냐"며 "도의회 개원 이래 이런 일은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예결특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경기연구원은 당장 내년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외에도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창의ㆍ인성교육 테마파크 사업'(20억 원)과 경기도형 온라인 대중공개강좌 'G-MOOC'(64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 삭감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기 반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2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3일에는 경제과학기술·안전행정·문회체육관광·농정해양위원회 심의가, 4일에는 보건복지·건설교통·기획재정·도시환경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또 7일부터 경기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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