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野 "전액삭감" vs 與 "다수당 횡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다수당의 횡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304회 정례회 9차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2일부터 예정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교육위 결정이 확정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도의회 교육위는 당초 지난 27일 관련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여 이날로 처리를 미뤘다.

교육위 김주성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삭감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우선 배분해 편성하고,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재원배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재논의를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감행해 삭감결정을 내린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전체 예산 1조559억원 중 유치원(15만1000여명)분 5100억원만 본예산에 잡았다. 나머지 어린이집(15만6000명)분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