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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한중FTA' 이견…26일 본회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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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회동' 빈손…입장차만 확인
서로 다른 결과 브리핑…불신 쌓이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2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26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주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예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얘기했으나 양쪽의 인식차가 커 결론을 못 내렸다"면서 "계속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역시 야당이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관세 인하 효과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피해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등에 대해서도 야당과의 인식차만 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곧바로 "합의된 바 없다"고 부인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6일 한중 FTA 비준안을 포함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으나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되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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