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특위 위원장 누가 맡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경제민주화의 불꽃을 지킬 사람은 누구일까? 26일 구성될 예정인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누가 맡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은 18일 3+3 회동을 통해 다음주 본회의에서 14명을 위원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이번 합의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관행에 따라 여야간에 번걸아가며 위원장을 맡는 것과 달리 위원장을 야당의원이 맡는 것을 명문규정으로 하는 등 각별한 공을 들였다. 여기에는 '경제민주화 시즌2'를 주창해왔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일단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야당 의원은 추미애 최고의원과 박영선 전 원내대표다. 두 의원은 당내 비중있는 여성 정치인데다 19대 내내 경제민주화 의제를 붙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추 최고의원의 경우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경제민주화를 실제 정부가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발의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의 모법이 될 수 있는 이 법은 야당 의원 104명의 동의를 얻어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당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추 최고의원은 최근에도 정운찬 전 총리와 이익공유제를 중심으로 한 심포지엄을 여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내 재벌개혁특위를 이끄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재벌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해왔다. 대기업의 소유지분구조 문제에 집중해왔던 박 전 원내대표는 법인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숱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대기업집단의 전횡과 소유구조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두 의원은 통상 3선 이상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국회 관행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측면에서는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게 새정치연합내 전반적인 의견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불과 5개월도 채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특위 위원장의 역할론에 대해 회의감이 클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정기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곧바로 총선 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시간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사정, 당내 차지하는 여러 역할 등 역시 걸림돌이다. 가령 추 최고위원은 당내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에 맞서야 하는 식이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국회 내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크기 때문에 특위 활동은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다. 총선 이후 19대 국회 잔여 회기중에 여야간 합의를 거쳐 경제민주화법이 대거 처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