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채우는 정부]세수 펑크, '죄악세'로 메꾸나

담배에 이어 술, 도박 등에 붙는 세금 만지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이어 술에 붙는 주세, 경마와 경륜ㆍ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사행성 행위에 붙는 세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 사정이 어려울 때면 직접 증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고 명분도 있는 죄악세 징수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죄악세는 사회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품에 높은 세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는 제도다. 담배, 술, 도박, 경마 등이 포함된다.

스페인을 비롯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재정이 어려웠던 국가들은 담배, 술 등에 대한 소비세를 올렸다.

캐나다의 경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여기에 세금을 매겨 2013년에만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걷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1∼9월 총 수입(280조2000억원)에서 총 지출(298조7000억원)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음주나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진 죄악세 징수가 정부로서는 가장 손쉽게 세수 펑크를 메꾸는 방법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술의 경우 가격 인상이 서민들에게 더 크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주, 양주의 주세를 기존 72%에서 9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여론 탓에 인상안을 포기했다.

또 2009년 이명박 정부도 주세 인상 의지를 불살랐지만 서민 증세 논리를 이겨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담뱃세에 이어 주세까지 올릴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