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할인판매 규제하는 '맥통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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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년부터 수입맥주가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될 전망이다. 현재 수입맥주는 마트 등에서 500㎖ 캔 4개에 1만원에 판매되는 등 정가 대비 할인율 60％를 자랑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할인이 제한되는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기준가격을 제시해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입맥주에 대한 가격규제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최근 3년 수입 맥주의 수입액이 2012년 7359만 달러에서 2014년 1억1168만 달러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산 주류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과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원천금지 돼 있는 반면 수입 맥주는 정부가 수입신고 가격 외 도매가격을 알 수 없어 대대적인 가격 할인을 규제할 수 없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내맥주에 할인제한이 있으면 국내 맥주도 더 할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단통법', '책통법' 이제는 '맥통법'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가 수입맥주의 할인판매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입맥주의 할인행사를 제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대기업 편드느라 '만원에 네 캔' 할인행사로 삶의 시름을 더는 서민들의 소소한 낙까지 빼앗으려 하나요. 수입맥주 할인이 역차별이면 국산맥주 할인제한 규정을 바꾸면 될 일이죠"라고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