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논쟁…장외전으로 확산

학계 "결합상품 위주 통신시장, 공정경쟁 저해 심사 방안 마련해야"
야당·시민단체·경쟁사 "M&A 하면 정부 통신요금 인하 정책 무용지물"
SK텔레콤, 섣부르게 나섰다 역효과 우려…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설명회 열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둘러싼 논쟁이 장외로 확산될 조짐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경쟁사들이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견제하고 나섰다.

서강대학교 법과시장경쟁센터는 1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시장구조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정부의 인가를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영향력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쏟아졌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IPTV, 집전화에 더해 CJ헬로비전이 가진 케이블TV와 알뜰폰 사업까지 품에 안으면 결합상품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통신시장의 경쟁구도가 결합 상품 위주로 재편돼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정책 대응을 해야한다"며 "결합상품 시장을 지금보다 세분화해서 규제 대상을 정하고, 공정경쟁 저해성을 심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에서 SK텔레콤이 1위를 했다"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결합상품 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될 징후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야당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합병 파급 효과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업계 경쟁자들은 합병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LG유플러스측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KT측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특정 여론의 지역독점, 지역간 여론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에 인수합병 인가 관련 사업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맞대응했다가는 역효과만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12월 초 사업계획서를 낸 직후 인수합병 관련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경쟁사들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케이블방송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애 작전도 벌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케이블방송 업계와 접촉하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IPTV 쪽으로 유도할 것이 분명하고, 이 경우 케이블방송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맞서 SK텔레콤 측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동통신사와 케이블방송사가 그동안의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인수 인가 신청서의 사업 계획을 보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