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 이유로 무상보증수리 거부 못해

국토부,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무상보증수리 보장과 대체부품 디자인 실시권 계약제 도입, 인증대상 품목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대체부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수리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험수리시에 인증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을 독려하고, 사후 품질관리 강화와 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선 디자인권이 설정된 부품에 대해 자동차 제작업체와 부품업체 간 합리적인 실시권 계약을 체결토록해 기술력 있는 부품업체가 독자브랜드로 대체부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현재 외장·등화장치 40개 품목에 제한된 인증 대상 품목을 기능성·소모성 부품으로 확대한다. 또 정비업계에 인증 대체부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정비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초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인증 시험기관을 확대해 병목현상이 없도록 하고 시험 항목 중 해외 인증기관 성적서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해외 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인증번호를 위조한 모조품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인증 받은 대체부품의 명칭을 '인증품'으로 통일해 인증이 없는 유사부품들과 차별화를 꾀한다. 나아가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 인정을 추진해 국내 인증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부품업체의 해외 수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수리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가 뿐 아니라 부품업체의 독자 브랜드 구축을 통해 부품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