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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보고서]빚더미 국가들 기준금리 내리는 이유는?

최종수정 2015.11.03 13:39 기사입력 2015.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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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뇌관 리스크 짊어진 채 중앙은행 금리 내린 이유는?…디플레 우려·통화절상압력·가계빚 증가세 둔화로 진단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자료:통화신용정책보고서)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자료:통화신용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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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캐나다, 스웨덴,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이 다섯나라의 공통은 무엇일까? 바로 천정부지로 가계빚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나라란 점이다.

작년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은 164%다. 하지만 캐나다(166%), 스웨덴(172%), 호주(188%), 스위스(197%), 아일랜드(213%), 노르웨이(215%) 등이 이를 웃돈다(2013년 기준). 또 이들나라는 정책금리가 모두 마이너스(-) 수준이다.
3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의 정책금리 인하 배경' 보고서는 이처럼 가계빚 부담이 우리나라보다 큰 국가들이 '빚뇌관' 리스크를 짊어진 채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를 분석했다. 한은은 ▲디플레이션 우려, ▲통화절상압력, ▲가계빚 증가세 둔화 등 세가지를 이유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고부채 국가들이 금리를 내린 배경에는 디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위험 증대를 들 수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면서 디플레 우려가 심화됐고, 유휴생산능력, 저유가를 감안할 때 물가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 양적완화 시행으로 통화가치 절상압력이 높아진 것도 금리 인하의 이유가 됐다. 유로 경기회복은 늦춰지고 국제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면서 성장과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것도 원인이 됐다는 진단이다.
가계빚 증가세가 느려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덴마크는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총량이 줄면서 가계부채비율이 하락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가계부채 비율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채무상환능력을 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가 모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10%를 밑돌았다.

스위스, 스웨덴, 호주 등은 가계저축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채대비 금융자산 비율도 꾸준히 늘었다. 또 은퇴계층의 높은 연금소득,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 비중도 양호한 채무상환능력을 뒷받침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또 "안정적인 금융시스템과 거시건전성 강화조치도 정책금리 인하 배경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들 국가의 금융기관은 건전성과 수익성이 높아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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