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 북한지역에 진입해 작전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럴(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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