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산업기술 불법해외유출 증가…5년간 229건 적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해외로 기술유출이 모두 229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2010년 41건 2011년 46건으로 늘었다고, 2012년 30건으로 줄었지만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기술 유출이 34%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기전자가 26%로 뒤를 이었다.

유출 유형별로는 전직 직원이 52.8%, 현직 직원이 27.1%를 차지했으며, 협력업체도 7%나 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16%인 반면 중소기업이 64%나 차지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만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