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빛 공해 민원 3년간 1만건…절반은 '수면방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빛 공해로 인한 피해 접수 민원이 최근 3년간 1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절반에 가까운 47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빛 공해로 전국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2012년 2859건, 2013년 3210건, 2014년 3850건으로 매년 증가해 3년간 총 9919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전체 민원의 절반에 가까운 478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수산업 피해 민원이 4013건(40.5%), 생활불편 850건(8.6%)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수면방해 민원은 2012년 1104건, 2013년 1427건 2014년 2257건으로 급증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문제는 피해 민원을 해결할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전국 중 서울특별시 한 곳 뿐이다. 이조차도 올해 7월에서야 지정을 완료했고 8월에 시행을 시작한 상황이다.

또한 법은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였거나 추진중인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8개에 불과하다.

이 부의장은 "빛 공해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불면증, 우울증, 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는 시·도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