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대기업 실제 법인세 부담 5년 사이에 0.1% 상승에 그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이 5년 사이에 50.9% 늘었지만 법인세는 0.1%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7일 공개한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매출과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법인세 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실은 국세청으로부터 연도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상화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매출액은 1119조4000억원에서 1689조원으로 569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74조5000억원에서 96조4000억원으로 21조9000억원 늘어 29.3%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실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대기업의 산출세액은 17조9596억원에서 19조1326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5년 사이에 산출세액은 7.1% 상승에 그친 것이다. 법인세 부담액은 14조1623억원에서 14조1810억원으로 187억원 늘었다. 법인세 부담액이 5년 사이에 0.1%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매출이나 소득 증가에 비해 법인세 산출세액과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와 공제감면액 증가를 들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 된데다 공제감면액 역시 1조2586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도 낮아졌다. 2009년에 법인세 실효세율은 19.8%였지만 2014년에는 16.2%로 낮아졌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3.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에서 12.5%로 2.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법인세 체계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기업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정부여당은 법인세는 털끝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