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국가채권 체납액은 36조 1108억원이었으나 2014년말에는 53조 803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간 무려 47%(16조 9695억원)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국가 체납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라지는 돈은 5년간 15조5690억원에 달했다. 벌금, 과태료, 변상금 등 국가채권 체납액은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처리 되는 구조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조5487억원, 2011년 2조7891억원, 2012년 3조3712억원, 2013년 3조2321억원, 2014년 3조6279억원이다. 결국 해마다 약 3조원 가량의 국가채권 체납액이 소멸되고 있는 셈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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