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임금피크제 노사자율에 맡겨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노동계는 정년연장의 대상인 분들에게 아프지만 내려놓자고 말해야 한다"며 "혹자는 정년 연장 대상자들의 임금을 깎는다고 실업상태의 청년들이 구제되는 것이냐고 묻지만, 청년고용 효과와 별개로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신 장시간저효율로 우리의 저녁을 빼앗아가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양보'를 기업에 요구하자"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 "우리 당이 노조설득에 당장 나서야 한다. 10%의 '조직노동'은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됐고, 90%의 노동자 또는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자들은 거대한 사각지대가 됐다"며 "상위 10%의 조직노동을 양보와 타협의 길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연합의 적이 아니다"라며 "새정치연합은 노조를, 새누리당은 기업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서도 "'풍선효과'(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에 따른 유탄을 우리 당이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빠르게 조정 후 통과시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그 동안 당 지도부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7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청년고용확대를 장려하면 될 문제"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 더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박 대통령의 임금피크제 주장을 담은 담화에 대해) 사과와 반성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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