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벽 높다…시간당 임금격차 두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원하청 근로자 간의 시간 당 임금격차가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이상 협력사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원청기업 근로자의 42%선에 그쳤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에 따르면 원하청 연결망과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연계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86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본급 등 정액급여에 초과급여, 연간상여금, 성과급 총액 등을 합친 것이다. 원청사인 기함기업 근로자는 시간당 3만836원을 받는 반면, 협력사 근로자는 평균 1만6274원을 지급받았다. 두 배에 가까운 차이다.

협력사 단계별로도 격차가 나타났다. 1차 협력사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6615원이었지만, 2차 협력사 근로자는 1만5752원, 3차 이상 협력사 근로자는 1만2962원으로 점점 낮아졌다. 원청기업 대비 각각 53.9%, 51.1%, 42.0% 수준이다.

또 원청기업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한 반면, 협력업체의 경우 87%의 근로자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기업에서의 노동조합 가입 비중은 10.4%지만 협력업체는 6.8%에 그쳤다.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원하청에 따른 불리한 격차, 즉 격차 가운데 차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밝혀 근로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국제적 비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원청기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011년 말 하청업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3년내 원청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을 파악한 결과 1년 경과후 0.5%, 2년 경과후 0.8%, 3년 경과후 1.0%로 나타났다. 3년간 통틀어 7000여명수준이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원청기업에서 고용이 늘어도, 하청업체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조선, 1차금속 등에서 하청활용 비율이 400∼500%를 웃돌았다. 조선(537.2%), 1차금속(464.5%), 전력(460.4%), 기계(443.7%), 자동차(414.4%) 등이다. 하청활용비율은 원청사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하청사업체의 피보험자 수를 뜻한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은 2010년 이후 오히려 하청활용을 더 늘리고 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조선업종은 2010~2014년 하청활용비율이 각각 45.9%포인트, 52.1%포인트 높아졌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불황에 대응하는 고용전략으로 하청 활용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