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직무 무관한 업무 못 시키는 근로기준법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은 명시하고 있지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다양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근로 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여 근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고해고와 관련해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축소 조정해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로계약 상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우려가 큰 실정"이라며 "근로 장소와 내용에 관한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율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잡한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건이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조정하여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