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경관을 선도할 '국가상징 경관시범사업 발굴'

국토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국토경관 2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8개 정책과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나라 고유의 국토경관을 상징하고 미래 국토경관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상징 경관시범사업 발굴이 추진된다. 경관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도 수립된다.

국토교통부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해 지원·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의해 첫 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다. 경관 분야(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학계·업계·공공 부문의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2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및 8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수립했다. 경관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별 경관경쟁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우수 경관자원을 한국 대표경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는 어린이·청소년이 경관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관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과과정에 연계한다.

이와 함께 국가상징 경관시범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 교량과 육교, 방음벽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을 우수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관심의를 방지하고 지자체 경관위원회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선 '경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관심의 행정 간소화를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토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의 경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관 관련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