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 "노동이동의 제약 사라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대법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동성 커플은 미국 어디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50개주 전체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것이다.
도노반 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 노동이동(labor mobility)의 제약이 사라진다는 점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뉴욕주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은 동성결혼이 불법인 다른 주로 옮길지 못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미국 50개 주 중 동성결혼을 허용한 주는 워싱턴DC를 포함해 36개 주였다. 따라서 14개 주에서는 동성 커플이 경제적 기여를 하기가 힘들었다.
도노반은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며 "사회의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을 가진 시스템을 가진 회사의 경우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며 "2년 정도의 통계가 주어진다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장률을 0.2% 높이고 이러한 흐름이 25년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경제 복지에 상당한 기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노반은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현재 21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며 "이들 국가는 편견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