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룡 "진흥원 대출·채무조정 상충 극히 일부"(종합)

野 대출 기능, 채무조정 기능 상호모순 주장에 대해 "대출 후 채무조정 돌아오는 비율 1.5%"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주된 반대 논리는 채무조정, 서민대출 기능이 한데 모아질 경우 이해상충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서민대출이 채무조정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 확대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성실히 상환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금리를 더 깎아주는 식의 혜택을 제공한다"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유인책으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 후 일부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가능성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민원제기 건수가 감소 추세"라며 "5대 금융악 척결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금감원 노력이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래는 주요 질문·답변.

<질문>중간층 대출자에 대한 대책은 없나.

<답변>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3~4%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질문>불법사금융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다소 엉뚱한 곳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척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 민원제기 건수는 최근 감소추세다. 불법사금융 척결과 관련 계속된 금감원 노력을 믿는다. 검거, 단속과 함께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은행에 10% 중금리 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있다.

<질문>서민금융진흥원 야당 측 반대 이유와 해결 방책은.

<답변>채무조정하는 기구와 자금 대출 기관들이 모두 진흥원에 포함된다. 대출을 지원하는 기관과 채무를 조정하는 기관이 한 곳에 들어가면 이해상충, 상호모순된다는게 주된 반대 논리다. 하지만 조사해봤더니 진흥원이 자금공급하는 것 중 실제 채무조정 대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아주 미미하다. 대출해 준 후 채무조정으로 돌아오는 비중을 의미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책, 실상에 대해 설명할 것.

<질문>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답변>성실히 상환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생계자금, 금리 추가 인하 등이다. 성실히 상환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책도 포함됐다. 성실 상환이 지속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