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IC단말기 교체 사업자 밴 수수료 30원…수수료 인하 되나 (종합)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00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밴 수수료 인하 등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16일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 한국스마트카드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총 2개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또한 금융결제원 및 한국신용카드결제 등 2개 사업자를 추가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 제안서 내용대로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날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기존 밴 수수료의 70% 낮춘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밴 수수료가 인하될 지 주목된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카드결제 1건당 30원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밴사는 카드결제를 대행해주고 카드사로부터 건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현행 밴 수수료는 113원 정도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곳들이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감안해 볼 때 업계 밴 수수료는 큰 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후 금융당국이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 단말기를 IC단말기로 바꾸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카드업계는 분담금 조성해 전국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부터 업계 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밴 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혜시비를 서로 제기했다. 밴 업계는 '1000억원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지원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밴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여신협회의 이번 입찰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행위"라며 "IC단말기 전환보다는 밴 수수료 인하가 주목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신협이 지목한 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부패한 밴사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맡겨서는 안된다"며 "IC단말기 전환사업은 기존 밴사들을 제외하고 공공밴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밴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수수료 인하는 시간 문제가 됐다. 카드사들은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소액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당 지불해야 하는 밴 수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밴 수수료 인하가 가맹점 수수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으로 영세가맹점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가야 한다. 밴 수수료가 카드사가 밴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라면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금 조성 목적이 IC단말기 교체만 놓고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의 목적이 보안의 강화인 만큼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