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ㆍDTI, 1년 연장 시장영향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집을 살때 대출금액을 결정짓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1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1일 LTV, DTI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7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경기를 살려 침체된 경기에 불을 지피겠다는 그동안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2006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했고, 올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타고 있다. 청약시장도 활기를 되찾아 주말마다 견본주택에 사람이 몰리면서 지방의 일부 비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행진을 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진작부터 정부에 LTV와 DTI 완화를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은 지난 4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금융규제가 다시 강화되면 회복중인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수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금융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난데, 이번 결정이 부동산 시장의 온기와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나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규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돼 왔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아왔다. 반대로 해석하면 금융규제 완화가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확실한 '한 방'인 셈이다.

하지만 LTV, DTI 일몰 연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연장 결정이 악재를 피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지난해 금융규제가 완화된 이후 거래증가나 회복에 영향을 준 게 현실로 나타났고, 이번 결정도 하반기 이후 시장분위기를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이후 미국 금리인상 등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집값에 대한 대출비율(자산가치 비율)로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현재 70%를 적용하고 있다.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50%와 60%를 적용했으나 지난해 8월1일부터 완화됐고, 완화된 채로 1년이 더 연장되는 것이다.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능력 비율을 계산해 대출상환능력을 검증하는 DTI 역시 지난해 60%로 완화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