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총리 공백 1달…'인사청문회 도입·서리제 폐지로 공백 길어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무총리의 공백이 장기화 하고 있다.

17일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퇴임한 지 20일째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중남미 순방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남미 순방을) 다녀온 뒤 (사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전 총리가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했고, 이어 20일 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사의를 표명한 뒤 칩거에 들어간 만큼 실질적으로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국무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으로 불린다. 조선시대 영의정을 두고 한 말인데, 지금은 총리의 '국정 2인자' 위치를 두고 하는 소리다. 이런 총리의 장기 공백 상태는 보이지 않게 국정에 부담을 준다. 더욱이 언제 후임 총리가 취임할 지 기약이 없다.

총리 공백 사태는 우리 헌정사에서 모두 9번 있었다. '총리서리제'가 있었던 노무현정부 이전에는 총리 취임 전에 총리서리로 임명돼 총리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고 활동했기 때문에 공백이 길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에는 총리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는 사태가 반복되는 등 총리 공백은 국정운영의 골칫거리가 됐다.

총리 공백시에는 부총리를 비롯해 법에 명기된 각 부처의 서열에 따라 해당 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부조직법은 정하고 있다.

과거 총리 공백 사태를 보면, 공백이 가장 길었던 때는 1984년 11월 제5 공화국 때다. 당시 진의종 총리가 뇌일혈로 쓰러지면서 1985년 2월 후임 노신영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3개월간 총리 자리가 비었다. 당시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했다.

2000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 총리 공백 사태는 잦았다.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 5월 박태준 총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속에 중도 낙마했다. 당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간 총리직을 대행했다.

2002년 7월 이한동 총리가 물러나고 당시 장상 이화여대 교수가 총리 서리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 전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빚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당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간 직무를 대행했다. 장대환 당시 매일경제신문 사장이 총리 서리로 임명됐지만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전윤철 당시 부총리는 후임 총리서리로 김석수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또 다시 12일간 총리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총리서리제를 없앤 노무현 정권에서는 총리 공백은 심각해졌다. 2004년 5월24일 고건 총리가 물러나고, 6월30일 당시 이해찬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로 공식 임명될 때까지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겼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리 대행을 했다.

2006년 3월15일 이 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으로 물러난 이후 4월20일 한명숙 의원이 총리로 취임할 때까지 총리대행은 당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았다. 2007년 3월7일 한명숙 총리가 물러나고, 후임으로 한덕수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는 4월2일까지는 당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리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 8월29일 정운찬 총리가 퇴임하고 9월30일 김황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총리직을 대신 수행했다. 당시 후임 총리로 지명된 김태호 후보자가 청문회과정에서 중도 낙마하면서 총리 공백 기간이 길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국회 인사검증 과정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총리 공백 상태는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부총리가 총리대행을 맡게 되면서 시급한 경제살리기에 몰두하지 못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