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소득대체율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 재정 고려 없는 은폐 마케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과 관련해 손쉽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은폐마케팅' 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장관은 소득대체율 10%를 올리려면 보험료를 2배 올릴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장관이라면 장관답게 연금학자라면 연금학자답계 정확히 말하려면 소득대체율 10%를 올리기 위해서는 연금을 1.01%만 올리면 되고 21세기 넘어서까지 기금 고갈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면 5.11%를 올려야 한다고 애기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 10%를 올리게 되면 앞으로 재원이 1700조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며 "아무런 전제없이 소득대체율 10%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은폐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1.01%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득대체율 10%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논의의 전제는 2060년 국민연금 고갈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문 장관은 "누구나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문제는 기금이 고갈된 다음에 이후 세대들이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경우 낸 것도 제대로 못 받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