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개성공단…정부지침과 北압박 사이 기업들 이중고

16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166일만에 재가동한 입주기업의 내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태성산업의 제조 과정 모습. 북측 근로자들이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제공 영상 캡쳐)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개성공단 임금문제가 석달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어느새 4월분 임금 지급 개시일마저 도래해 갈수록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 사이 입주기업들은 북측의 일방적 임금인상을 따르지 말라는 정부 지침과 현지 공장에서 북한의 압박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10일 통일부와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임금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개성공단 현지에서 북측 근로자의 잔업 거부나 태업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협상의 수준을 넘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임금 수령을 위해 이중장부 작성을 요구한다든지 연체료 부과, 잔업 거부, 태업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총 49곳으로 확인됐다. 전체 입주기업(124개사)의 약 40%에 해당한다. 지난달 말 공식적으로 확인된 임금 납부 기업이 18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31개사가 추가로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임금을 지불한 기업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임금 납부 여부는) 기업들의 신고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일부 기업들이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신고를 소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달 임금납부 기한을 유예하면서 기존 임금체계로 우선 받고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는 추후 납부한다는 내용의 담보서(확인서)를 기업들에게 요구했고 일부 기업들은 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저임금은 기존(70.35달러)에 맞추고 수당 등에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일종의 꼼수를 부려 우리 기업을 회유ㆍ협박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며 "장부를 따로 작성하는 것도 결국 편법이고 북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므로 다른 장부를 따로 작성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임금문제는 개성공단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임금 납부 기업에 대해서 납부 경위등 정확한 조사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당국간 협의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기업들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원칙만 강조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