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카드 일단 접고 '눈먼 돈' 잡아 재정 메꾸기

2016년 예산안 편성지침 보니…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 재정개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골자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한 배경은 그만큼 나라살림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씀씀이를 다시 살펴 혈세의 누수를 줄이고, 절약한 예산은 경제활성화,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로 돌려쓰겠다는 설명이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세 카드'를 뒤로 넘긴 최경환 경제팀으로선 재정여건 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과감하고 항구적인 재정개혁이다. 지난 3년간 총 22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등 세입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복지제도 정착 등으로 세출 수요는 커지는 추세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21조원 적자, 지난해에는 2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수부족사태 등을 고려해 여러 개혁조치를 통한 재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봐달라"며 "관행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반영돼 왔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첫 타깃은 58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다. 국가예산의 15%를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유형이 방대하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과감한 폐지, 축소를 진행한다. 모든 보조사업은 운용평가를 거쳐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로 신규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 수는 10% 감축한다.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부처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기준도 바꾼다.

정부는 복지구조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시했다. 송 실장은 "최근 복지분야 재정이 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수급자, 누수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틀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며 "(보조사업 수 감축 은) 재량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개혁방안이 새롭지 않은데다, 선거를 앞둔 국회의 지역구 챙기기 경쟁, 예산 구조조정을 둘러싼 기득권 논란 등으로 인해 험로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문제다.

국책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예산당국이 재정개혁을 외친다 해도 급증하는 복지수요, 국회의 지역구 챙기기 경쟁, 부처의 기득권 싸움 가운데 늘 예산이 누더기가 되기 일쑤였다"며 "정부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